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왜 금융 규제는 계속 강화될까?

2025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5차례 연속 동결 상태다.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도 대부분 종료되었고,
미국조차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금융시장 전반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DSR 3단계 전면 시행(2025년 7월),
LTV(담보인정비율) 조정 없음,
가계대출 총량관리 유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 따른

수도권/규제지역 LTV축소와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즉시시행 등은
‘기준금리는 동결 혹은 인하로 가고 있지만,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금융 완화 신호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현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다른 문제’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왜 지금 같은 시기에 금융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지를
거시경제 구조와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시장과 개인이 어떤 흐름에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금리는 ‘현재’를 조정하고, 규제는 ‘구조’를 관리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의 단기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면 DSR, LTV, 총량관리 같은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장기 수단이다.
즉, 두 수단은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감원)은
가계부채 총량, 부동산 과열, 자영업자 대출 급증, 2금융권 익스포저 확대 등
중장기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금리는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절 장치”고,
규제는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한 구조 장치”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이 쉬워지리라 생각하지만,
정책당국은 정반대로 “지금이 위험하니까 더 죄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금융권·비은행권 확산이 만든 규제 강화 필요성

2023~2024년 사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많은 차주가
은행 대신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우회했다.
그 결과 2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급증했고,
일부 금융사는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고,
심지어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소액 신용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총체적 리스크 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25년 7월 기존 은행 중심으로 가산되던 스트레스 금리가 

드디어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대출로 확장되어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을 받는 구조 자체가 더 까다로워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심사 시 가상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 금리는 실제 이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한도 계산 시에는 반영되어 DSR을 올리고, 한도를 줄인다.

예시로 보면:

• 대출금: 3,000만 원
• 실제 금리: 7%
• 스트레스 금리 가산: 3%
  → 심사 시 금리: 10%
  → 심사상 상환액: 연 300만 원 → DSR에 그대로 반영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구조에 대한 경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으로의 ‘빚투’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산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규제가 느슨해지면 곧바로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강하게 눌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LTV는 유지되거나 추가 강화,
DSR은 강화되고,
총량 관리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착시 효과”를 경계하자: 금리는 내려가는데 한도는 왜 더 줄어드는가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4%대 초중반까지 내려와 있다.
과거 6~7%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은 확실히 줄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DSR 계산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여전히 1.5%까지 가산되며,
2금융권, 변동금리 상품, 단기 대출에는 더 높은 리스크 가중치가 적용된다.

결국 소비자는 “금리는 안정됐는데, 대출이 안 되는”
금융정책의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금융시장의 이중 흐름 속에 있다.
한편으로는 금리가 안정되며 완화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혼선이 아니라,
“금리와 규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리는 단기 경기, 규제는 구조적 리스크를 겨냥한다.
당장 숨통을 틔우되, 구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기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금리는 동결인데 대출은 더 어렵냐”고 묻고 싶겠지만,
이제는 그 이면의 정책 목적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금리는 점차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수요자라면,
단순히 DSR 수치만이 아니라
대출 용도, 상환 구조, 금융이력까지 전체를 고려해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금리는 내리지만 대출은 어려운 시대.
이 아이러니 속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는 사람은
정책의 이면을 먼저 읽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