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자영업자 대출도 강화 진행 중

그동안 정부의 금융 규제는 주로 가계대출 중심으로 작동해왔다.
DSR, LTV, 총량관리, 스트레스 금리 모두
개인 소비자의 부채 구조를 통제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본격적으로 규제 적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정금리 유도, DSR 확대 적용, 대출 용도 심사 강화 등
과거에는 비교적 유연했던 사업자 금융시장에도 ‘가계형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자영업자 대출까지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가 작동하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자영업자 대출, 이제는 ‘부채 관리 대상’으로 전환

과거에는 자영업자 대출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되면서
가계대출과는 분리된 영역으로 관리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생계자금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면서
이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명의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에 유용하거나,
DSR 규제 우회를 위해 가계대출 대신 사업자대출을 받는 행태가 확산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가계용 사업자대출’로 분류하고,
2024년부터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즉,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대출과 같은 규제 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 유도와 심사 구조 변화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기반이 많았다.
하지만 2024년 이후,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도 고정금리 상품 위주로 심사 및 공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과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상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유도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2금융권 모두
고정금리 위주 사업자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심사 승인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대출 용도를 상세히 심사하고, 사업성과 증빙 서류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던 구조는 사라졌고,
재무제표, 매출 증빙, 카드 매출자료 등이 없는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승인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DSR 본격 적용, 어디까지 왔나?

 

2024년까지 자영업자에게는 DSR이 일부 완화 적용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통합 DSR 적용 원칙을 발표하면서
사업자 명의 대출까지 포함한 실질 DSR 계산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의 자영업자라면
'가계대출 + 사업자대출이 모두 포함된 ‘통합 DSR’을 적용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연간 순소득이 5,000만 원인 자영업자가
가계 신용대출 3,000만 원(원리금 연 400만 원)과
사업자대출 5,000만 원(원리금 연 600만 원)을 보유 중이라면,
연간 총 상환액은 1,000만 원이 되고,
DSR은 1,000 ÷ 5,000 × 100 = 20%로 계산된다.

 

과거에는 사업자대출이 DSR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통합 산정 방식’으로 실질 부채 부담이 반영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긴급금융지원과 금리 인하 기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투자금 등으로
사업자대출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23년 기준, 자영업자 관련 대출은 1,000조 원에 육박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2금융권, 비은행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자영업자 대출 부실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이 부문을 더 이상 비가시적 영역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도 이제는
가계 대출과 동일한 리스크 프레임에 따라 통제되고 평가받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경기 악화로 높아지는 폐업률, 질적 리스크까지 부각

또한 최근 경기 위축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중요한 배경 중 하나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사업자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이상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교육서비스, 도소매업 등 내수업종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폐업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영업 중이던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더라도 버티며 대출을 상환했지만,
지금은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을 더 이상 가계와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환 능력 위주의 선별적 공급 구조를 설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용’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심사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자영업자 대출도
고정금리 유도, 대출 용도 심사 강화, 통합 DSR 적용, 2금융권 총량관리 포함 등
모든 규제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대상이 되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이 막히니 사업자대출로 돌려야지”라는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구조를 반복하면
전체 금융 리스크가 한 차주에게 집중되고,
차후 재심사나 대환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금리나 한도 조건만 보지 말고,
고정금리 여부, 대출 용도 증빙, DSR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부채 관리 체계의 핵심 축으로 통합했다.
따라서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가장 먼저 대출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