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대출 중개에도 금융 규제 칼날이?

과거 금융의 중심은 은행이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야 했고,
대출 상품 비교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핀크 등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 기반의 대출 중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성과 시장 효율성을 크게 높였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지속돼 왔다.

 

2024년 말부터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반 대출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에 착수했다.
단순 광고와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중개 실적 기반 수수료 구조, 상품 편중, 비교공시 왜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왜 플랫폼 대출 중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부상했는지,
금융당국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금융소비자와 핀테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해본다.

 

 

 

 

플랫폼 대출 중개, 어디까지 왔나?

2020년 이후, 금융 플랫폼의 대출중개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과거에는 금융사별로 앱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수십 개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간편 인증만으로 바로 신청까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토스의 '내게 맞는 대출 찾기' 기능은
한 달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서비스다.
이 기능을 통해 실제로 대출 승인을 받고,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갈아타는 사용자도 많아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문제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서

 ‘대출 성사 실적’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 특정 금융사 상품만 노출된다거나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상단에 배치되는
  편중 노출, 광고 중심 추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최근 5년 사이 플랫폼 기반 대출 시장은
단순 편의 기능 수준에서
전체 금융 유통 구조를 흔드는 수준의 영향력으로 성장했다.

2020년에는 플랫폼을 통한 대출 승인 금액이
약 1조 원대에 불과했지만,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월간 대출 유입 고객 수도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핀크 등 주요 플랫폼은
이미 시중 주요 은행·카드사·저축은행의 핵심 유입 채널로 자리잡았고,
특정 중소 금융사의 경우, 신규 대출 고객의 70% 이상이 플랫폼 중개를 통해 유입되기도 한다.

이처럼 플랫폼이 실질적인 ‘1차 대출 유통망’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 시장을 단순 정보 제공 채널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2024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실태점검’을 통해
플랫폼사와 금융사 간 수수료 계약, 추천 알고리즘 구조, 상품 노출 기준 등을 전면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 상품 비교 공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 광고성 상품이 중개 항목처럼 노출되거나
• 소비자가 ‘내게 맞는 대출’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금융사 간 공정 경쟁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이다.

또한 ‘플랫폼 중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금융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구조는
등록·인가 없이 금융행위를 하는 무인가 영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광고냐, 중개냐’의 경계

 

플랫폼의 입장은 다르다.
대부분의 핀테크 플랫폼은
“우리는 대출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금융사의 상품을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순간부터는 ‘중개행위’로 본다.

2024년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 기준에 따르면

•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 특정 상품을 클릭 유도하거나
•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구조에 개입했다면

그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실질적 금융상품 중개로 해석된다.

이 판단에 따라,
대출중개 플랫폼들은 이제
금융판매 자격(대출 모집인 등록 등)을 갖추거나,
금융사와의 위탁계약 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플랫폼 대출 중개 규제가 미치는 영향

 

규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건
금융사와 플랫폼 간 계약 구조다.

기존에는 수수료율, 노출 순위, 마케팅 보상 등
사실상 플랫폼이 ‘판매 채널’처럼 작동하는 구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 수수료율의 투명성
• 상품 추천 기준의 고지
• 광고와 중개의 명확한 분리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플랫폼은 대출중개 기능을 제한하거나,
  금융사 또한 광고 노출을 중단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장 대출 비교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사용 가능한 금융상품 수가 줄어드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성 상품과 중개성 상품이 명확히 구분되고,
추천의 근거가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보호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핀테크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은 분명 크다.
대출상품 비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플랫폼이 가진 영향력은 기존 금융사 못지않게 커졌고,
중개가 아닌 ‘실질적 금융판매’로 작동하는 순간,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반 대출중개는
단순히 편의성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금융법규를 준수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추천된 상품이 왜 추천되었는가’를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며,
플랫폼의 추천이 항상 ‘최적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