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 제한, '소득 중심 금융정책’ 본격적 시행

“내 신용점수는 높은데, 왜 대출이 안 되나요?”

이 질문은 요즘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 중 하나다.

2023년까지는 신용점수나 담보만 확보하면 대출은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금융당국은 대출 문을 급격히 좁혔다.
그 기준은 바로 ‘소득’이다.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대출이 되지 않고,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하면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 금융정책의 핵심을 ‘소득 기반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그 기조는 DSR 규제 강화, 신용대출 총량 제한, 자금출처 검증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왜 지금, ‘소득 중심 금융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까?

 

배경: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불균형한 신용 구조

2021~2023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수준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비담보성 대출이 빠르게 늘었고,
• 이 대출들은 대부분 담보 없이 고금리로 제공되며,
•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승인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개입을 불러온 것이다.

 

‘소득 기준’으로 금융 정책이 변화하는 이유

정부는 최근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환능력 중심 금융”을 명확히 선언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위험한 차주를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다
   → 신용등급이 높아도 실제 소득이 낮다면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
• 금리 상승기에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해서다
   → 금리 인상기에는 저소득 차주의 부실화 속도가 매우 빠름
• 담보 중심에서 탈피한 건강한 금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 담보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

결과적으로 대출 심사는
 “자산의 양”이 아니라 “소득 대비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구조: 실제 어떻게 소득 기준이 작동하나?

대표적인 구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 예) 연소득 6,000만 원이면
   → 연간 상환 가능한 원리금 총액이 2,400만 원 이내(DSR 40%)를 넘을 수 없음
•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 실제 이자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간주돼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듬

또한, 2025년 6월 28일부터는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즉, 소득이 5,000만 원이면 신용대출 최대한도도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이처럼 거의 모든 대출에서 ‘연소득’이 최대치의 기준이 되면서
‘대출의 문’은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정책의 효과 “소득만큼만 빌려라”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규제의 목표는 간단하다.
“자신이 벌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받아라.”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 집값 상승 압력이 낮아지며
• 소비 위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 건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
• 소득 수준에 맞는 신용구조
• 대출 구조의 위험 분산
  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실 채권자로 전락하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소비자는 소득 중심 금융정책에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이제는 대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소득이 얼마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 소득 증빙은 최대한 명확하게 한다 (원천징수, 급여이체 통장, 세금 납부 내역 등)
• 신용대출은 총 한도뿐 아니라 연소득 내에서 구성될 수 있게 조정한다
• 부부합산 소득을 활용해 한도를 넓히는 전략도 유효하다
• 고금리 대출, 카드론 등은 연소득 대비 상환 비중을 과도하게 올리므로 조기 정리한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직장 전환기인 사람들은
소득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 거래내역서, 급여이체 통장, 세금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종합 제출하면
소득 안정성과 반복성이 있는 구조로 판단되어
금융사 내부평가모형(CSS)에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전략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소득 4,500만 원, 아내 연소득 3,000만 원이면
DSR 계산 기준은 총 7,500만 원이 되고
최대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이 3,000만 원(합산 소득 기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한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구조를 스스로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연 800만 원 이상 상환 중인 카드론이 있다면
이를 조기 상환하고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DSR 수치가 개선돼 한도 회복이 가능해진다.

 

소득 중심 금융 정책 분석을 마치며

한동안 한국의 금융시장은 “신용이 좋으면 빌릴 수 있다”는 전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었다.
“신용이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빌릴 수 있는 시대”다.

소득 중심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금융시장 전반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구조적인 목적이 있다.

앞으로의 대출은

• 얼마나 버는가
•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가
• 얼마나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제는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만큼,
내 소득을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금융 접근성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다.